개인회생단점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고려하자

개인회생단점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고려하자



시간은 점점 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기온은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이렇께 싸늘한 날씨 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민 가계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생긴 대출에 대한 부담으로 그 후폭풍이 걱정이 되는 시기가 요즘이라고 할 수 있지요.


빚을 졌는데 경제가 풀리지 않아 미처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제대로된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라고 평가되는것이 바로 개인회생제도이지요. 법원에서 매월 상환해야 할 한도를 정해주고, 성실하게 잘 상환하고 나면 이를 근거로해서 남아있는 채무를 탕감해주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채무 해결 제도로 꼽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라는 것이 만능이 될 수는 없을껍니다. 나라에도서 무조건 채무를 탕감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개인회생제도라는 것에 대해 참 희망찬 이야기만 늘어 놓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제도의 단점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개인신용거래가 단절된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인해 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때에 신청을 하여 법원의 인가 하에 채무를 조정해주는 신용회복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인가가 나게 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시선에서 본다면 더이상 신용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신용 거래를 할 만큼의 자금 여력이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한 기간동안 일정 금액의 채무를 상환하고 나면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탕감해 주기도 합니다. 금융 기관 입장에서는 받아야 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니, 더 이상의 거래를 진행하고자 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 기관과의 신용 거래가 단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용회복이 끝나고 면책을 받게 되면 신용 거래는 다시 가능해집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채무 상환에 쓰인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의 최저생계비는 보건 복지부 기준 중위 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 생계비의 기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지요.


2018년 최저생계비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 - 1,672,105원, 중위소득의 60% (최저생계비) - 1,003,263원

2인가구 중위소득 - 2,847,097원, 중위소득의 60% - 1,708,258원

3인가구 중위소득 - 3,683,150원, 중위소득의 60% - 2,209,890원

4인가구 중위소득 - 4,519,202원, 중위소득의 60% - 2,711,251원

5인가구 중위소득 - 5,355,254원, 중위소득의 60% - 3,213,152원

6인가구 중위소득 - 6,191,307원, 중위소득의 60% - 3,714,784원





위와 같은 기준으로 법원에서 최저 생계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채무 상환에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최저 생계비로 주거비, 공과금, 통신비, 식비, 교통비 등을 모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의 여유를 찾기가 매우 힘들어 지는것이지요.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만으로 길게는 5년동안 생활하는것이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보고자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최저 생계비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꼭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인가 결정, 면책까지의 기간이 길다


개인회생은 신청을 한다고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법원에서 채권자들과의 조정이 이루어 지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인가가 나게 됩니다. 인가 결정이 이루어 지면 채무 상환이 일정 기간동안 진행되며, 채무 상환이 끝나야만 최종적인 면책 결정이 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신청으로부터 인가가 나기까지도 짧게는 4~5개월정도, 길게는 1년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인가를 받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길다고 할 수 있지요. 


인가까지의 기간 차이는 개인의 상황이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의 규모가 크고 복잡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인가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채무의 규모가 크지 않고 이해 관계자도 많지 않다면 인가까지의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인가를 받고 나서는 최장 5년간 채무 변제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5년동안 채무 변제가 이루어 진 후에야 면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자금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다.


각 지방의 법원에 가면 개인회생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 수가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지요. 


법률적인 지식이 해박하고, 법률 용어에 익숙하며, 소득 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든이 시간을 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혼자서 개인회생을 준비를 할 수 있을껍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기본 조건이 소득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소득 생활을 하고 있다면 평일 낮시간에 시간을 낸다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적인 문제로 인해 비용 납입이 늦어진다거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송달료 등 몇 가지의 필수 비용이 존재합니다.) 서류를 제 시간에 내지 못하게 되면 바로 기각이 되지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 시간에 낸다고 하더라도, 채무 변제 계획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되면 상환 금액을 제대로 줄이지 못하거나 기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청하는 개인회생에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개인회생제도가 생겨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에 분명합니다.




개인회생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때문에 주변에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가 있다면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이 법률 자문을 제대로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무료 법률 자문의 경우 실제 제도 진행을 수임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인회생에 대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지요. 


만약 위의 단점들을 감안하고서라도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면, 아래에 함께 연결된 개인회생파산 무료법률센터에서 법률 자문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도 대행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 제반에 대한 사항들을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제도 대행을 하게 되었을 때의 수임료도 저렴하게 분할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기각이 난다고 한다면 수임료는 100% 환불을 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개인회생제도를 찾고 있는 만큼 실력은 좋고 수임료는 높지 않으면서 인가율도 높은 곳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비용이나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이유중에 하나이지만, 무엇보다도 무조건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기보다 진심으로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권해드리는 만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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